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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략

시진핑 경제정책 기조가 전환될까?

◼ 구조적 요인과 함께 시진핑 경제정책 실패 후유증도 중국 경기 리스크 증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국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시진핑 집권 3기 체제에서 주된 정책 아젠다였던 ‘공동부유’ 및 ‘국진민퇴(국영기업 육성하고 민영기업 축소)’ 정책 기조의 완화내지 출구전략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19일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공정 경쟁의 제도적 틀과 정책 실시 메커니즘을 완비해 국유기업과 민간·외자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이라는 민간기업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민간기업 육성을 천명한 것은 중국 경기 정상화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여겨진다. 당사가 각종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가 일본식 대차대조표 불황 혹은 질서있는 침체 리스크에 직면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 경제의 파열음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실망스러운 2분기 GDP성장률 및 6월 경제지표 부진과 더불어 7월들어서도 중국 경기 흐름은 뚜렷한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당사가 중국 리오프닝 효과는 물론 경기회복의 바로미터로 판단하고 있는 BDI지수의 경우 7월들어서도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림5>의 일간 경제 활동지수를 보더라도 7월 18일 기준 동 지수는 사실상 리오프닝 이전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이처럼 중국 경기가 회복보다는 둔화 압력이 오히려 확대되는 요인은 미-중 갈등, 글로벌 교역 둔화 등 대외적 요인도 있지만 대내적으로도 각종 구조적 요인과 정책 실패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책 실패와 관련하여서는 ‘공동부유’ 및 ‘국진민퇴’ 정책 후유증이 민간부문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민간 제조업부문의 매출 및 총이익 증가율이 각각 전년대비 3.3%와 -7.2%로 부진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올해 1~5월 민간 제조업부문의 매출 및 총이익 증가율은 각각 전년동기 -1.2%와 -21.3% 추락했다. 이에 따라 전체 민간 제조업 기업 중 적자 기업비율은 21년 14.6%, 22년 18.5%에서 올해 5월말 기준으로 28.1% 수준으로 급증했다. 01년 통계 발표이후 민간기업 적자 비율이 사상 최고치이다. 시진핑 주석 집권 3기의 정책 실패 후유증은 사교육 시장 붕괴와 플랫폼 기업 주가 하락에서도 확인된다. 공동부유 정책 일환으로 실시된 방과 후 사교육 규제 조치로 관련 기업 주가가 급락한 이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사교육의 음성화로 지하경제를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알리바바 등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은 관련 산업 업황 부진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도 중국이 뒤쳐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결국 최근 청년실업률의 급등 현상은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공동부유’ 및 ‘국진민퇴’ 등 각종 정책 실패의 후유증이 빚어낸 결과이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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