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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와 영향
◎ 미국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될 예정
>> 미국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8 월 말로 종료되면서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코로나 19 이후 최근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가계의 소비 여력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던 만큼 관련 정책의 종료는 소비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임.
>> 미국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는 크게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와 ‘학자금 대출 탕감’이 있음.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20 년 3 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8 회에 걸쳐 유예가 연장됨. 하지만, 지난 6 월 초 부채한도 협상의 결과로 통과된 재정책임법 2023(Fiscal Responsibility Act of 2023)에서 CARES Act 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항목의 수정을 제한함에 따라 기존의 최대 2 만 달러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연장은 불가능해짐.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