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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대 한은 부총재 “긴축 수준 높일 상황 아니다”

2023.10.06. 오전 11:01 


지난 5일 한은 출입기자단 워크숍 참석

“美고금리 장기화, 시장 흡수 여부 지켜봐야”

3분기 가계대출 증가 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

F4 정책 엇박자 관련해 “기관들 정책수단 다른 탓”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긴축 수준을 높여야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최근 미국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국고채 금리, 환율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선 

“변동성이 지속되진 않겠지만 계속되면 시장 안정화 조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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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재는 지난 5일 한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 참석해 “지난 4일 변동성은 연휴 기간 누적돼 있던 이슈들이 시장이 열리면서 한꺼번에 하루에 다 반영하다 보니 일어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4일 국제금융시장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고 주가는 폭락했다.

유 부총재는 “미국의 고금리가 오래갈 가능성까지 합쳐지면서 변동성이 커진 것이고, 지켜보고 있는 건 맞지만 한꺼번에 이슈를 반영한 것 까지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어제만큼 변동성이 지속되진 않을 것이고, 미국의 고금리가 길어질 가능성을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지는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은 (통화 긴축 수준을 높여야 할)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미국과 금리 차이가 나면 어느 정도 환율, 금리 등 시장 가격, 외국인 자금 유출 등 여러 가지가 얽혀서 영향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환율, 금리 등엔 일부 반영돼 적절히 흡수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은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한다는 건 속도가 너무 빨라서 경제 주체들이 반영하기 힘들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전제”라며 “전체적인 흐름을 막겠다는 건 없다. 금리, 환율에 대해선 시장 가격이니까 속도를 완만히 해서 경제 주체들에게 시간을 줘서 쏠림이 없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가 2~3년 만에 늘어났지만 주택 거래량은 3년 전보다 줄었다. 이를 보아 1인당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유 부총재는 “고금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지 않고 변동금리로 짧은 시간에 받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리파이낸싱을 한다”며 “그 자체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조가 갖고 있는 문제라서 그렇지 그게 특별히 더 위험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3분기 가계부채는 줄어들 것으로 봤다. 그는 “3분기 숫자는 아직 안 나왔고, 전체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봐야 한다”며 “주택시장에 새로운 기대가 형성되지 않고 경제여건만 고려한다면 차입비용이나 경제성장 등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늘어날 가능성보다는 대출 증가 폭이 줄어들고, GDP 대비 비율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부 기관과 한은이 가계부채와 관련해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작년에 경착륙 우려가 있었고, 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F4 회의가 잘 작동했다”면서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도 F4가 잘 협의하고 있다. 갑자기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깐 공조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가계부채 늘어나는 과정에서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기관들이 가진 정책수단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엇박자처럼 보일 순 있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늘어나는 기업부채에 대한 걱정도 드러냈다. 유 부총재는 “자영업자 부채가 일정 부분은 가계부채, 일정 부분은 기업부채로 잡힌다. 자영업자 부채가 늘어나는 건 걱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큰 기업들은 기업부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채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자본시장도 발전돼 있어서 괜찮지만, 자영업자 부채 중에서도 기업부채로 분류되는 것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은 입장에서 레버리지가 커진다는 건 추후 경제 활력을 잃게 하거나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건 경제를 성장시키는 요인도 있다”며 “늘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조금 가파르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과도하게 빌릴 능력이 없거나 경제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진다면 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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